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13누11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단19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