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19783 (2014.01.2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 요지
- (원심요지)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3두19783(2014.0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l3. 8. 28. 선고 2013누9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