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누-69886 (2015.08.13)

사 건

2014누69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OOO건설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축소해석 할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점, ⑧ 피고는 ‘원고가 BBB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는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은 2011. 10.경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 가장 빠른 것이 2011. 10. 7.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거의 대부분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후에 체결된 점, 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계정을 분류하려면 재고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2개월 이내에 매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