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
요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판결문

사 건

2014누73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