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4554 (2016.06.0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 요지
- (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판결문
사 건
2016두34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20.
판 결 선 고
2016. 6. 9.
사 건
2016두34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20.
판 결 선 고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