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2016.07.07)

사 건

2015누6234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법인세 349,444,290원(가산세 97,617,12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444,9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1,144,668,94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67,176,6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11행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를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임원퇴직금지급 기준조항”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