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7628 (2016.10.27)
판례
- 제목
-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판결문
사 건
2016두4762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