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8232 (2016.10.28)

사 건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