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판결문

사 건

2016두48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중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7. 15.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