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문

사 건

2018누246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8.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

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