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4234 (2018.09.13)

사 건

2018두4423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에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