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8두63105

원고, 피상고인

○○○외 1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