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3938 (2020.01.30)

사 건

2019두53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자인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1. 3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