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8926 (2020.02.2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요지
-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9두5892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11206
판 결 선 고
2020. 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