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74 (2020.05.14)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74 (2020.05.1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0.경 ○○시 △△동 ☆☆-☆☆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여 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당초 신고하지 않았던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원을 공제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위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산정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경부터 계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는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제2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이하 ‘제1호’ 또는 ‘제2호’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제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 한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에 이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한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 한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2호에서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29. ○○시 □□읍 △△리 ☆☆☆-☆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는 위 수입과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년에 종전 주택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주택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다.

5)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호에서 정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