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35414 (2021.06.30)

판례
제목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21-두-354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외8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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