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23두40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5632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