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