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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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6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0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22,931,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공동

원고 ○○○은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x. XX xx군 xx면 x리 xxxx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x. x. xx. 이를 제3자에

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

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

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

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

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

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

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만을 부담시

켜 가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

법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

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으

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

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제19행, 제6쪽 제6행, 제7행 내지 제8행의 각 ‘원고들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제15행의 각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