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6754 (2025.04.03)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613 (2022.10.20)

[제 목]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