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2918 (2025.05.15)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18(2025.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제 목]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요 지]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