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부칙

2026.09.29 제22034호

2026.09.29 제220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