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법률 제21287호 (2025.12.30 개정)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