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0조 부칙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3>

제7조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