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2025.08.26 개정)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