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