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9.30 제36740호▼+-인쇄보관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0.10.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