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