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7조(2025.05.27 개정)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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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2025.05.27 개정) | |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 |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 |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2025.05.2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