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2021.07.20 개정)
| 2021.07.20 개정전 | 2021.07.20 개정후 |
|---|---|
|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07.20 개정) | |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 |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 |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