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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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 |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 |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 |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 |
4.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 |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