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 책무구조도(2024.01.02 신설)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01.02 법률 제19913호 부칙 제6조]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24.01.02 신설)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2024.01.02 신설)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2024.01.02 신설)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2024.01.02 신설)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2024.01.02 신설)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2024.01.02 신설)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2024.01.02 신설)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2024.01.02 신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24.01.02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4.01.02 신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