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5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
| 제25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 | |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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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