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5조 [ 벌칙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