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6.12.30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5.12.29 신설)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6.12.30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12.29 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