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 개정)
| 2017.12.29 개정전 | 2017.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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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12.29 개정) |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7.07.26 개정) | |
1. 삭제(2017.12.29 개정) | |
2. 삭제(2017.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