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9438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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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1 개정) |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