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 공익법인의 범위 ]2026.08.18 제36587호▼+-인쇄보관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