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
| 제126조【감면 신청】 | 제126조【감면 신청】 |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2014.03.14 신설) |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2014.03.14 신설) |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2014.03.14 신설) |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2014.03.14 신설) |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2014.08.20 개정) |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2014.08.20 개정) |
4. 삭제(2014.08.20 개정) | 4. 삭제(2014.08.20 개정) |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2014.03.14 신설) |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2014.03.14 신설) |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2014.03.14 신설) |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2014.03.14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2014.03.14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2016.12.30 개정) |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