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2018.12.31 조번개정) ]2026.08.18 제36587호▼+-인쇄보관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