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26.02.05 신설)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2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