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개정)
| 2017.12.29 개정전 | 2017.12.29 개정후 |
|---|---|
| 제64조【결정 등】 | 제64조【결정 등】 |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2017.03.27 개정) |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2017.03.27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2017.03.27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2017.03.27 개정) |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12.29 개정) | |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7.12.29 신설) | |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7.12.29 신설) | |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2017.12.29 신설) |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2017.12.29 신설) | |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2017.12.29 신설) | |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2017.12.29 신설) | |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12.29 신설) | |
③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17.12.29 신설) |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