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대통령령 제36075호 (2026.02.05 개정)
| 2026.02.05 개정전 | 202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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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 개정 전 판본(2025.10.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6.02.05 신설) | |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2026.02.05 신설) | |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2026.02.05 신설) | |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2026.02.05 신설) | |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2026.02.05 신설) | |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2026.02.05 신설)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6.02.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