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