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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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 |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