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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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 제50조【지방세의 우선】 |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한다. |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2017.03.27 개정) |
1. 등기사항증명서(2017.03.27 개정) | |
2. 공증인의 증명(2017.03.27 개정) | |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2017.03.27 개정) | |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2017.03.27 개정) | |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2017.03.27 개정) | |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2017.03.27 개정) |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그 밖에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2017.03.27 개정) |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2017.03.27 개정) | |
4. 압류 연월일(2017.03.27 개정) | |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