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
| 제42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
① 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2017.03.27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2017.03.27 개정) | |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017.03.27 개정) | |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 |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 |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