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5조(2011.04.05 개정)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
| 제45조【위헌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2011.04.05 개정) | |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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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위헌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