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 등록정보의 고지 ]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2025.10.01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2025.10.01 개정)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