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05.19 개정)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
| 제15조【미수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0.05.19 개정) | |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
| 제15조【미수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0.05.19 개정) | |